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071호(2006.12.20) 측량법 일부개정법률 측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법"을 "측량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은 측량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측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가목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측량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3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 및 경력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신고한 측량기술자가 소속된 측량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이 법 그 밖의 관계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면허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측량기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 (협력체계의 구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형·지물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등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구표지·일시표지 및 임시설치표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측량과 공공측량"을 "측량"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의3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이를 공고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 중 "제6조의5제1항"을 "제6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5를 제6조의7로 하고, 제6조의5 및 제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의 대여금지 등) ①성능검사대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6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7(종전의 제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 중 "제6조의4 각호의 1"을 "제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중 "제6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제6조의4제1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이를 공고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3의2.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은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 등을 시행할 때와 완료한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준공도면 등의 통보내용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지리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표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인의 행위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표지를 이전하여야 하며, 측량표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행자를"을 "대행자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 등의 발매 또는 배포 대행자(이하 "지도판매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판매대행자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하여 유통시킨 경우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도 등을 간행한 경우 5.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연안해역기본도·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판매대행 업무를 2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지도판매대행자의 지정기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3. 복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반출을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측량용역 수행실적·측량기술자 및 장비보유현황 등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측량용역의 발주자·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측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조의7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취소 2.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의 취소 3.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업 등록의 취소 제49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중 "측량업"을 각각 "성능검사대행자 및 측량업"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신의성실 의무 등) 측량기술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조의3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2.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측량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 제5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의·결정사항이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중앙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심의·결정할 수 있다. 제8장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자료의 요청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의 제정·변경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호의2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의7제1항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자 5의2. 고의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등의 심사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8. 고의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1호·제3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의3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2. 제6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2조제3호 본문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수로업무법"을 "「수로업무법」"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을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단서 중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의3제4항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2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상"을 "「군사시설보호법」상"으로 한다. 제40조제3호 및 제4호 중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을 각각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57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68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법률 제6532호 측량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2006"을 "2009"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532호 측량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