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126호(2008.6.13)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母性)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여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장(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제7조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증진 라.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의 분석ㆍ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權益)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ㆍ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성부장관은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여성정책조정회의) ①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여성정책실무회의를 둔다. ④ 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① 여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 (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女性週間)으로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직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공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고용평등)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ㆍ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가정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학교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 이념을 고취(鼓吹)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21조 (평생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의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양성평등교육,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ㆍ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性認知 敎育)”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6.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연구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出刊)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여성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ㆍ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족(母子家族), 미혼모(未婚母),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老人)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竝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영유아(?幼兒) 보육시설의 확충 2.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제24조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支援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여성 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 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관련 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收益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收入金) ③ 기금은 여성부장관이 관리ㆍ운용(運用)한다. ④ 여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1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제5장(제32조 및 제3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 등 제32조 (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제35조 및 제3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여성단체 또는 여성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주요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年次報告書)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법률 제7786호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