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291호(2007.1.26)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습지보전법"을 "습지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하고, 동조제4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습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2·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⑤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습지보전시설"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습지보전시설)"을 "(습지보전·이용시설)"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안내시설"을 "안내·관리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의 규정에 따라"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을 "습지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이용"을 "설치·이용"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군 병력투입·작전활동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자연재해"로 하며, 동항제3호중 "기타 공익상·군사상"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자연재해"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단서중 "자연공원법에 의하여"를 "「자연공원법」에 따라"로,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습지보전시설"을 "습지보전·이용시설"로 하며, 동항 단서중 "습지보전시설"을 "습지보전·이용시설"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를 "「자연공원법」에 따라"로,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2조의2중 "습지보전시설"를 "습지보전·이용시설"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골재채취법"을 "「골재채취법」"으로 하고, 제20조의2제2항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3조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며, 제27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