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222호(2007.1.3)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국가간 협력 및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기사교육(실습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기관의 설립 지원 2. 해기사교육과 관련한 행정·기술요원의 교육 및 훈련 지원 3. 해기사교육을 위한 장비·시설의 무상 지원 4. 해기사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개발 지원 5. 그 밖에 해기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해기사교육과 관련된 지원 제5조의2 중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을 "국제협약"으로, "필요한 조치"를 "통보 등 필요한 조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2년"을 "2년(「수산업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승무원"을 각각 "선박직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영사(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의 영사를 말하며,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 또는 해운당국을 말한다)에게 해당 선장으로 하여금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전단"으로, "승무원"을 "선박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심사의 실시방법과 검사 및 심사를 행하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제1항 중 "승무원"을 "선박직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도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