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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4771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은영 열린우리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6.08.28
위원회 회부2006.08.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이거 두고 싸우기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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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