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정보통신망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4821

정보통신망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상배 한나라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8.31 발의

발의2006.08.31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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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