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288호(2007.1.26)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 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우표"라 함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발해되는 증표를 말한다.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우편엽서, 항공서간,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연하장 또는 인사장이 첨가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신서"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우편요김"을 "우편요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요김은"을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수수료(이하 "料金등"이라 한다)는"을 "수수료는"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를 "정보통신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및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⑧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