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1961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할 선거인단의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현행법이 제정되었으나,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이후 현재의 1987년 9차 「개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됨에 따라 「헌법」에 위배된 채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있는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