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430호(2007.5.11)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해운조합법"을 "한국해운조합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3.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당연탈퇴)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 탈퇴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조합원"을 "조합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조합원이 탈퇴 또는 당연탈퇴하는"을 "조합원의 탈퇴, 당연탈퇴 또는 제명의"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민법」의 준용) 조합의 총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1조·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통지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71조 중 "1주간전"은 "3일전"으로 본다. 제21조제2항 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장 1인 4. 상무이사 3인 이내 5. 이사 6인 이내 6. 감사 2인 이내 제26조제2항 중 "회장과 부회장을"을 "회장·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사장은 사업연도가 지난 후 정기총회 3주일 전까지 수지예산(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 대한 결산과 함께 사업실적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재산목록 및 잉여금처분안(이하 "결산서류"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사(監事)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결산서류와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5호의2 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선주상호보험조합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해운법"을 각각 "「해운법」"으로 한다. 제37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및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