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9076호(2008.3.28)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제2조제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제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은"으로,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신항만건설촉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확정"을 "확정되거나 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으로 한다. 6.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와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의 중복방지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결과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조사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국가교통조사를"을 "국가교통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4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원활히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2.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③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관리청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이나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굴착공사를 위한 점용을 제외한다)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협의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고 하는 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의 개발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발된 교통기술의 실용화 등 교통기술의 보급·활용방안 7. 교통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의 지원방안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교통기술의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격이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기술의 표준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의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21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마다 제3항의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분야별 전담기관은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3항의 분야별 전담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연구·개발과제의 범위와 수행방법, 협약의 체결방법·내용 등 2.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관리 등 3.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담당할 업무의 범위,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4. 제4항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21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교통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개선 및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을 "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제24조제3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도시철도법"을 "「도시철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나목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기본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파법 제28조의2"를 "「전파법」 제63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