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216호(2007.1.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등"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정부는 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의3 및 제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환경부장관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을 하고,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를, 기술검증을 한 경우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술을 평가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및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을 받는 자 2. 신기술인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자 3.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⑤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인증이나 검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신기술의 표시방법과 우선활용 등) 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②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제7조의3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①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로 인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지정ㆍ운영"을 "지정ㆍ운영ㆍ평가 및 지정취소"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경고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항 전단중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을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기기 및 자재"를 "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증기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인증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 환경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2.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3.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4.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에 관한 업무 :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