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140호(2006.12.30)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7호 중 "기금운용수익"을 "기금운용수익(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금(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을 "자금 및 같은 항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이행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6737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를 "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리 등이 완료된 때에는 기금의"를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39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재원조성은 금융기관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이미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2007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고,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성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할 수 있다. ②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은 201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제2조제1호 가목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장기신용은행법"을 "「장기신용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 다목 중 "법인세법·지방세법"을 "「법인세법」·「지방세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호의2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동 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19조제2호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며, 제26조제1항제1호 중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나목 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각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제9호 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11호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의2 중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한다. 제44조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항제5호 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하고, 같은 항제6호 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항제7호 중 "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제8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같은 항제9호 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45조의3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형법"을 각각 "「형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