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세기준조사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임시토지수득세를 부과할 토지에 과세기준 조사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기초가 되는 「임시토지수득세법」이 1960년 12월 31일 제정된 「토지세법」으로 폐지되었고, 「토지세법」은 다시 1961년 12월 2일 제정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며, 이후에 토지과세기준에 관한 사항은 1961년 12월 8일 제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이 실효되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