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중소사업자를 포함한 소액납세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에 대해 1962년 1월 31일자로 그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규정하여 이 법의 관계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석준 한나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3.23 공포

발의2006.09.28

위원회 회부2006.10.04

위원회 상정2006.11.16

위원회 의결2006.12.22

법사위 회부2006.12.22

법사위 상정2007.02.22

법사위 의결2007.02.27

본회의 상정2007.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3.06

정부 이송2007.03.14

공포2007.03.23

무슨 법안인가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2007-03-23 (법률 제08308호) · 시행 2007-03-23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308호(2007.3.23)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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