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토지수득세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51년 9월 25일 제정된 「임시토지수득세법」에 따라 부과된 제1종 토지수득세(土地收得稅) 갑류와 그 독촉수수료의 납부의무에 대해 1962년 1월 31일자로 그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규정하여 이 법의 관계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