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한국운수주식회사의합병에부수되는제세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3년 7월 10일 한국운수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로부터 합병 당시의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합병 전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 또는 한국운수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당시 주주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합병 당시 당해 주주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이 법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고,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조세부과권이 소멸됨에 따라 관계 사무가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