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75074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김석준 한나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6.09.28
위원회 회부2006.10.02
위원회 상정2007.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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