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152호(2006.12.3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예산"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석탄산업법"을 "「석탄산업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한국석유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