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156호(2006.12.30)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개선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조중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중 "회계"를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③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6호중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의2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0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11호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으로 하고, 동조제12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13호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4호중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14호의2중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2중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의3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각각 "「환경개선비용부담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의2 및 제6호중 "폐기물관리법"을 각각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0호중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0호의2중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