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985호(2008.3.21)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허위기재등으로 인한 賠償責任)"을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허위의 기재"를 각각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기재·표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를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로 한다. 제186조의5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19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9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