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180호(2007.1.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경제의 발전"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목원전문가"라 함은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사업) ①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 내지 제13호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 4.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관리 10. 수목유전자원(재배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분류·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및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이 법을 위반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의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19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하고, 제4장(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18조의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①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⑦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 (인증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4 (수목원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의 취소 제22조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벌칙)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 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제8조제1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 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 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 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8호 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며, 동조제9호 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물품관리법"을 "「물품관리법」"으로 하며, 제15조제1항 단서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하고, 제19조의2제2항 및 제19조의3제3항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0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