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9074호(2008.3.2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4.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5.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보호구역 내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공항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자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제1항 중 "기장 및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은 운항중인 항공기"를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자는 항공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항중인 항공기 안"을 "항공기 안"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를 "「항공법」 제61조의2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을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항중인 항공기안의 승객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항공기 안의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항공기의 운항중에"를 "항공기 안에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정한"을 "지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의 전 과정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때 ④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6항에 따른 위탁업체 지정의 취소 2.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제40조제1항 및 제43조 중 "운항중인 항공기"를 각각 "항공기"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을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장등의 사전계고에도 불구하고 계류 중인 항공기 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조 중 "국제민간항공조약"을 "「국제민간항공협약」"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으로, "한국공항공사법"을 "「한국공항공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법」"으로 한다. 제6조 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정부조직법"을 "「정부조직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청원경찰법"을 "「청원경찰법」"으로, "경비업법"을 "「경비업법」"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경비업법"을 "「경비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