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408호(2007.4.27)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한주택공사법"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공급·임대 및 관리"를 "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로 하며, 동항에 제6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 7의2.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 및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에 관한 업무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2의 업무 제5조 중 "8조원"을 "15조원"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 사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공사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5.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6.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7조·제28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10분의 1"을 각각 "10분의 2"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10조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임원 및 직원"을 "임직원"으로,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20조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