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340호(2007.4.6)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4조 중 "5조원"을 "15조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다.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5.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8. 국토 및 부동산에 관한 조사·연구, 조사·연구용역의 제공 및 정보화 사업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업무 ③공사는 국외에서 토지개발사업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보증의 절차등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다"를 "보증의 절차 등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3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업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제2항 단서·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를 "제1항·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의 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2.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5. 「측량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승인 제19조제3항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4조 후단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5조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19조의2의 제목 "(土地區劃整理事業法의 準用)"을 "(「도시개발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동법 제47조제1항, 동법 제55조, 동법 제61조, 동법 제62조 및 동법 제65조"를 "「도시개발법」 제27조·제28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3.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준공검사 5.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용지 3. 산업시설용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 및 직원외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 외에 제22조에 따라"로,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9조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