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486호(2007.5.25)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표준화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본다. 제5조 (규격표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가공기술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제7조 (한국표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4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량기ㆍ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④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⑥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허가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⑧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⑩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로 한다. ⑫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⑬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⑭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으로 한다. <1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9>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 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2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