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297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01 공포
발의2006.11.08
위원회 회부2006.11.09
위원회 상정2006.12.05
위원회 의결2007.03.30
본회의 상정2007.04.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02
정부 이송2007.04.16
공포2007.05.0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