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신용은행법 · 폐지 · 의안번호 175347

장기신용은행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현재 장기신용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장기신용은행 자체의 존재의미가 없으므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14 공포

발의2006.11.13

위원회 회부2006.11.15

위원회 상정2007.02.22

위원회 의결2007.11.15

법사위 회부2007.11.15

법사위 상정2007.11.21

법사위 의결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11.23

정부 이송2007.11.30

공포2007.12.14

무슨 법안인가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신용은행법 폐지 · 공포 2007-12-14 (법률 제08671호) · 시행 2007-12-14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71호(2007.12.14) 장기신용은행법 폐지법률 장기신용은행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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