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591호(2007.8.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료관리법"을 "비료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비료의 수급(需給)조절 및 가격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계정에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림부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시·도지사"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비료수입업자가 폐업한"을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으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시·도"를 "시·군·구"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제18조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2조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제32조제1항 중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비료수입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 행위와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