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398호(2007.4.2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에 해당하는"을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의 자는 각호에 열거된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5. 그 밖에 부품·소재 분야의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에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상법」 제434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소재 개발의 효율화와 개발된 소재의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서 소재 분야의 연구실적 및 수행능력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소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재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5. 소재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사업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보고서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하 "연구성과물"이라 한다)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한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③제2항에 따라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제출하는 자와 연구성과물의 공개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연구성과물의 제출절차·제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정부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합병, 영업 양수·양도, 전략적 제휴의 알선·중개 3. 구조조정에 관한 업무처리의 지원 4. 그 밖에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한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하여 부품·소재 및 부품·소재 생산설비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6. 그 밖에 부품·소재 및 부품·소재 생산설비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중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에 의하여 발생한 산업재산권"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생긴 지적재산권"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부품·소재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을 "(부품·소재 분야 국제협력 지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부는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의 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이 외국에 있는 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기술이전 및 상용화 3. 해외시장 개척 4. 인력·기술 및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2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지정인증기관과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뢰성인증 또는 신뢰성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평가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⑧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