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645호(2007.10.17)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한의약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시행"을 "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약재의 생산"을 "한약재의 생산"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