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401호(2007.4.27)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중 "소유하고 있는"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出捐)을 한"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기업"을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하여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 3.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같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을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 ①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출연금액·출연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동법 제3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동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제35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및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된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라 한다)"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③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투자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소의 설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제18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4. 제8조의2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제23조제2항 본문중 "제2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6. 제2조제1항라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7.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4조의2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제30조제3항중 "상법"을 "「상법」"으로,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9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호중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8조제6항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자산재평가법"을 각각 "「자산 재평가법」"으로 한다. 제37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