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효력이 없는 법률의 존재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19 공포

발의2006.11.24

위원회 회부2006.11.27

위원회 상정2006.12.12

위원회 의결2006.12.12

법사위 회부2006.12.12

법사위 의결2006.12.21

법사위 상정2006.12.22

본회의 상정2006.12.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22

정부 이송2007.01.05

공포2007.01.19

무슨 법안인가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 · 공포 2007-01-19 (법률 제08241호) · 시행 2007-01-19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41호(2007.1.19)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법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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