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범지역내금융기관예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50년 북한의 침공에 따른 6·25 전쟁 당시 북한의 침범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침범기간 중에 예입된 예금에 대한 지불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관계사무가 종료되었고, 향후에도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14 공포

발의2006.11.24

위원회 회부2006.11.27

위원회 상정2007.02.22

위원회 의결2007.11.15

법사위 회부2007.11.15

법사위 상정2007.11.21

법사위 의결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11.23

정부 이송2007.11.30

공포2007.12.14

무슨 법안인가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침범지역내금융기관예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2007-12-14 (법률 제08672호) · 시행 2007-12-14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72호(2007.12.14) 침범지역내김융기관예김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침범지역내김융기관예김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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