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법률 제8103호(2006.12.28)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이 법에 따른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농촌진흥청·산림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공업협회 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자 ⑤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 2.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3.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4.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8.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9.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를 각각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를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여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또는 조사의 일시·목적·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농산물품질인증, 원산지표시 등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를 위반한 자"를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