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법률 제8116호(2006.12.28)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준고령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2조제4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실태 등을 참작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 제4조의2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임"을 "준고령자임"으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2.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3.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지원 등 취업가능성의 개선방안 4.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중 "예산(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을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③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이를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로 본다. 제11조의3(종전의 제11조의2)의 제목중 "고령자인재은행"을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고령자 인재은행으로"를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고령자인재은행으로"를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로, "고령자인재은행업무"를 "그 업무"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자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는 필요인력의 양성 6. 고령자고용 강조기간의 설정·추진 7. 고령자고용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상시 고용하는"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노동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일정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제15조제1항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이하 "준고령자"라 한다)를 "준고령자"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고령자"를 "고령자 및 준고령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하게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중 "사업주 또는 고령자인재은행"을 "사업주·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고령자인재은행 기타 시설"을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주 등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조제3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21조제2항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