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법률 제8225호(2007.1.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선주상호보험조합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조합원명부 및 준조합원명부 제3장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준조합원) 선주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한 때에는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조합원"을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조합원은 출자김 및 보험료 납입"을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출자금 또는 보험료 납입"으로 한다. ①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준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조합원"을 각각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준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전단중 "조합원"을 각각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조합원"을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중 "조합원"을 각각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조합원"을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출자금을 환급받은 때 제29조제1항 전단·후단 및 동조제2항중 "조합원"을 각각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동조제5항 및 동조제6항중 "조합원"을 각각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준조합원명부) 준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준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그 주소 2. 출자 연원일 3. 출자좌수 및 출자금액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제명 제37조제1항중 "5인이상 15인이하"를 "10인 이상 25인 이하"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겸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지분공유금지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제1항중 "공익상"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로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설립인가의 내용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업의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한 때 4.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중대한 때 제7조, 제40조제1항제7호,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7조 전단 및 후단, 제4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53조제2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6호·제8호 내지 제11호·제15호·제16호중 "보험업법"을 각각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제17조, 제18조, 제32조 본문, 제3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45조제1항·제3항, 제47조 전단, 제49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3호·제7호·제12호·제14호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후단 및 제51조제2항중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각각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