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법률 제8130호(2006.12.2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어장관리법"을 "어장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면허등 동시갱신""을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지역여건·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 기본계획의 세부시행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면허등동시갱신"을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그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관할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로 한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발생 등 어업여건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할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면허·허가동시갱신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면허등동시갱신)"을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면허등동시갱신"을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면허등동시갱신"을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등동시갱신"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시·도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등동시갱신"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면허등동시갱신"을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등동시갱신"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면허등동시갱신"을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에서 다음 각호의 1"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하여야 한다."를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어장의 퇴적물 수거·처리"를 "어장청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어장 퇴적물의 수거·처리"를 "어장청소"로 한다. 이 경우 어장청소주기나 수산종묘의 종류·살포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 ①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이라 한다)는 어업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어업인이 그물·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어업인이 그물·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함에 있어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어장정화·정비집행지침"을 "어장정화·정비세부지침"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여건·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 어장정화·정비세부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①어장정화·정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8조 (영업의 승계) ①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7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 2.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1조·제44조 및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중 "어장정화·정비"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로 한다. 제5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 2. 제12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구·양식시설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 ②과실로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을 대행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을 영위한 자 제28조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른"으로,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하지 아니한 자"를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30조중 "제26조 내지 제28조"를 "제25조의2, 제26조 내지 제28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에 미달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 조사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제거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어장관리해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면허등동시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한 면허등동시갱신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본다. 제4조 (어장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한·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어장정화·정비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대행하도록 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