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범죄 출소자 등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5634
마약류 투약범죄 출소자 등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엄호성 한나라당 · 공동 14명
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06.12.07
위원회 회부2006.12.15
위원회 상정2007.04.26
위원회 의결2007.11.21
본회의 의결 폐기2007.12.21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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