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82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수립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ㆍ기관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