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395호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보훈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무총리”를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25인”을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를 “국가보훈처장이”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이 임명 또는”을 “위원장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