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104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1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수준의"를 "기준의"로 한다. 3.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관한 중요 사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이"를 "국무총리가"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을 "지명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가보훈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