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354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며,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제22조의 제목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의 제목 "소비자의 참여"를 "소비자 등의 참여"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소비자의 참여)"를 "(소비자등의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소비자가"를 각각 "소비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비자"를 "소비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소비자가"를 "소비자등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