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606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로 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2.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3.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 4.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장비 현황 2.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 정보 3. 지역 인력양성 교육 정보 4. 산업ㆍ기술 분야와 관련한 지역 박람회 정보 5. 산업ㆍ기술ㆍ금융 분야와 관련한 지역 지원 사업 정보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제3항 중 "경영실적이"를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업시행자에게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을 "인사상, 예산상 및 경영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동의를 하기 전에"를 "동의를 하기 전에 「건축법」 제48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상(無償)으로 임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제10조제6항 중 "매각 가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과 그 밖에"를 "그 밖에"로 하여 같은 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10조에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의 임대계약의 갱신은 갱신할 때마다 제8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⑩ 제9항에 따른 임대계약 갱신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가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제11조 중 "시설비의"를 "시설비나 운영비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매도할 수 있다"를 각각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장의2(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22조의2(정관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정관은 이 장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의3(임원의 구성) ① 사업시행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사업시행자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22조의4(이사회) ① 사업시행자는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5(재산 및 회계) ① 사업시행자의 재산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기본재산의 변경(기본재산의 유형 및 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 2. 예산 외의 채무부담 3. 채권의 포기 4. 자금차입(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차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연도를 따른다. ④ 사업시행자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회계기준 및 방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6(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7(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상황 및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의 선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이사회가 원장선임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법인의 수익금을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 2. 사업시행자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는 부당행위 3.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행위 4. 제3항의 시정요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22조의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