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 설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 재산목록 및 설립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승인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