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674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8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호"를 "제7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조의9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제5조의9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호"를 "제7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2호에 해당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사람 나. 제12조제4호에 해당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3호"를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제7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