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799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등)"을 "(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休止)ㆍ폐지(廢止)하거나 휴지한 사업을"을 "업무를 휴업ㆍ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36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4.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제36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자의 업무 재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