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53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량ㆍ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30
위원회 회부2019.10.01
위원회 상정2019.1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수량ㆍ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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