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77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각각 “공간객체등록번호”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