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금까지 종자의 생산ㆍ보증ㆍ유통 등 종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하면서 종자의 검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져 왔는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종자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종자 검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