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다목"을 "제1호가목ㆍ나목"으로 한다. 제4조제3호의2 중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및 제91조의19에 따른"을 "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1까지에 따른"으로, "배당"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의2 중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을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란 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를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에 다음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증권거래세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